(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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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의 해상유 판매 인정 증거 부족 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38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 귀속년도: 2008
• 생산일자: 2015.06.11.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부가가치세 처분의 과세요건인 해상유 판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은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판매 행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웠습니다.
• 과세 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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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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