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대법원 2015. 6. 11. 2015두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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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금

본 판례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다루며,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1038

원고: 이AA, 문BB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판결 요지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 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며,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손해배상금의 현실적인 손해 보전적 성격을 강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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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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