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3구합1060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BB는 피고 CC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만장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부과된 세금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양만장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양만장의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했다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구조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는 철파이프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양만장은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구조를 특정하기 곤란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잘못된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상세 내용 요약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만장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했지만, 피고는 철파이프조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 법원은 양만장의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7.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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