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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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실제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5년 6월 1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4누1109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 주체 불일치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고의 주장 요약:

• 실제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함
• 철 스크랩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 제도가 없어 과세가 불합리함

3. 법원의 판단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 실제 공급자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이○○으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특정 조건(공급 시기에 발급, 거래 사실 확인)을 충족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매입자 납부 제도 부재로 인한 과세의 불합리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

3.1.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작성 여부

법원은 증거를 통해 고철 실제 공급자가 도○○임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불일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리 해석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매입자 납부 제도 부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금 및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 제도와 철 스크랩 거래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헌법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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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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