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4384]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38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박CC는 1977년 주식회사 ○○○○를 설립하면서 원고 박AA에게 3,000주, 원고 박BB에게 300주를 명의신탁했습니다.

나. 1996년과 2000년 유상 및 무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박CC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1996년 증여분 증여세 64억, 2000년 증여분 306억 원을 부과하고 공시송달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 역시 원고 박BB에게 1996년 증여분 27억, 2000년 증여분 133억 원을 부과하고 공시송달했습니다.

마. 원고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는 취소되었고, 나머지 처분에 대해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1. 원고 박AA & 피고 AA세무서장

원고 박AA는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이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A세무서장은 1회 방문 후 원고 박AA의 해외 출국을 확인하고 공시송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원고 박BB & 피고 BB세무서장

원고 박BB는 2회 방문 전 공시송달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회 방문 후 공시송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납세고지 관련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4.2. 원고 박AA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법원은 AA세무서가 원고 박AA의 주소지를 1회만 방문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해외 출국을 알았더라도 2회 방문은 공시송달의 전제조건이며, 문자메시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원고 박BB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법원은 BB세무서가 2회 방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회 방문 후 공시송달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시송달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