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623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1.1. 사실관계

IIII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변동 조사 과정에서, 원고 구AA, 이BB, 이CC, 이DD 명의의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HH지방국세청은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구AA, 이BB, 이CC, 이DD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거쳤지만,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절차적 위법 주장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제2차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체적 위법 주장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DD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세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재조사 결정은 잠정적인 변형 결정이며, 추가 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구AA, 이BB, 이CC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이DD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이DD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4.1.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며, 과점주주 관련 세법 회피 가능성, 배당 유무, 양도소득세 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2.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명의 이전이 증여의 형태를 취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DD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상속 가능성 및 증여의 유인

법원은 이CC의 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지만, 딸인 이DD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감경을 위한 증여의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 구AA, 이BB, 이CC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DD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입증 책임, 상속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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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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