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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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자의 사업 폐지와 대손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채무자의 사업 폐지와 대손 요건 충족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82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가 대손 요건 충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BB산업개발의 폐업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을 대손 처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실만으로 즉시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손 요건 충족 여부는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손 요건의 정의

판결문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 전부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BB산업개발의 폐업 시점과 대손 처리의 적법성

BB산업개발이 2011년에 폐업했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대손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 폐업 처리일은 2012년 8월 28일이었으며, 원고가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시점인 2012년 3월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손 처리는 폐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수 가능성 판단의 중요성

매각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아님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 채무자의 사업 폐지와 대손 요건 충족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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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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