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2월 24일 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시가 인정 요건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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