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2023가단124585]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585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홍**의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홍**의 사위로서 홍**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585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12.22.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2. 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홍**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이유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2.1. 인정 사실

• 홍**의 국세 체납액 및 적극재산 현황
• 홍**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홍**, 근저당권자 피고)

3.2.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홍**의 무자력 상태를 이유로 피고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채무 변제를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홍** 가족 명의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채무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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