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2023구합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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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34)

본 판례는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여로 볼 것인지, 차용으로 볼 것인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2303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Z
• 판결일: 2023. 12. 22.
• 1심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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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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