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2022나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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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2나248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2023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나-24823
• 판결일자: 2023년 12월 21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쟁점: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며,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수정: “BBB”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로 수정
• 금액 수정: “30억 원”을 “3,000,164,645원”으로 수정
• 자백 인정: 원고가 AAA가 이 사건 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
• 증거 수정: 증거 관련 내용 수정
• 주장 불일치 지적: 피고의 주장 변경, 특히 이 사건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

3.2. 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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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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