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483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23년 11월 30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년 6월 1일에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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