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0. 2022구단74907]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의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

• 주택 거주 요건 충족 여부

3. 판단 내용

가.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나. 제1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 임대차 계약상 업무용 명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 AAA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

  한 정황이 인정되어 주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AAA이 제1오피스텔 인근 대학교 재학 및 사업 준비를 위해 임차한 점
  • AAA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주거 사용 정황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

    되는 점

  • AAA의 사업 준비가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 AAA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미제출

  • 임대차 계약 갱신

다. 제2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 제2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 한HH의 진술
  • 한HH의 주소지 및 근무지
  • 전기, 수도 사용량

라. 결론

• 제1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제2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제1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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