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12826]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826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23년 12월 19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2.1. 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성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인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서로 다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산권 침해: 법인에 대한 불리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이 6억 원 기본 공제 없이 7.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주택 수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택 수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것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부담 차이가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법인의 조세 부담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택 수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