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완납된 체납세액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과점주주 해당 여부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여부

소송의 적법성

판결 요약

본안전 항변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완납된 체납세액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완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석과 적용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소 중 완납된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고 자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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