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위법수집 증거 배제 여부
판결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52703이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원심 요지
원심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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