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2. 14. 2022누1192]

“`html

상속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된 2022-누-1192 사건으로, 상속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3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가 장AA에게 제공한 용역의 성격과 그에 대한 대가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7억 5천만 원이 용역 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장AA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은 용역의 대가이며, 무상 증여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 및 수목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 중 일부는 세금 및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8천만 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7억 5천만 원이 용역의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은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제1 주장 관련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7억 5천만 원이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을 처음 제시했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장AA 사이에 용역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용역 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9년 동안의 용역 제공과 2012년에 미리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장AA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원고가 아닌 자신이 수목의 소유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및 수목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경제적 대가를 예정하는 통상적인 용역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2 주장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증여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2015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도 7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2021년에 최종 정산을 통해 8천만 원만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