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3구단2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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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7일에 선고된 판결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2월 27일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년 1월 22일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부동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시 매매대금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2016년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 사용된 서식 표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기존 계약서 분실을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매매계약 내용의 불일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세부 사항(지번, 건물 인도 시기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매도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매도인의 증언 신빙성 부족: 증인(매도인)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 방식,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습니다.
• 취·등록세 납부 사실: 원고가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불분명: 원고의 부친 계좌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자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약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사실: 근저당권 말소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말소 당시 매도인의 채무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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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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