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7. 2023다282439]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다2824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