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구단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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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분할된 토지, 연도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713)

본 판례는 양도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각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713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2020년 7월 26일, 수원시 장안구의 토지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제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제2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 토지는 분할되었고, 원고는 각 토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인 세무서는 제1, 2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2년에 걸쳐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분할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 계약 분할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순전히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처음에는 토지 일부만 매수하려 했고, 이후 나머지 토지 매수를 희망하면서 계약이 두 번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재판부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거래 형식, 목적, 제3자 개입 여부,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매수인이 처음에는 토지 일부만 매수하려 했고, 측량 및 분할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 매수인이 나머지 토지 매수를 희망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 분할 후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으며,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 토지 분할 및 계약 체결은 순전히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 당사자의 의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순히 계약의 형식만으로 조세 회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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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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