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각하 대상이며,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항

4. 사건 진행 경과

• 1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2023.07.11.)
•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2023.12.05.) – 항소 기각

5.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전심절차의 중요성: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당연무효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8.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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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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