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소송: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와 채권자 보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1106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0
피고: ○○○
심급: 1심
판결일: 2023. 11. 29.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취소합니다.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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