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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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 부족: 서울고등법원 2023누432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루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 관계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내용
2.1. 명의신탁 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관련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법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 사유 발생일을 정정 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자 내용의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정 공시일은 주식 가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증여세 부과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4.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5. 결론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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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증여세, 양도소득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정정공시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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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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