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8391]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 차감 여부 (대법원 2023두4839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483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11월 16일

판결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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