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3. 11. 16. 2022다2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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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2다258668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 판결 선고일: 2023. 11. 16.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임을 명시하며,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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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기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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