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2023구합53533]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11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53533
• 귀속연도: 2023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11.16.
• 판결결과: 각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했으며,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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