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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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품 매매 계약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상대방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매매 계약의 성립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 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한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관계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BBB와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쟁점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유효한 매매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쟁점 금원 중 법정이자 부분과 소송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계약’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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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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