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합2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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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토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각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 ▲▲중공업 운영자 김BB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과세처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확정 판결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상여처분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자금의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관련

실질 거래가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 용역 제공 사실 및 최DD의 목공사 관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상여처분

법원은 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산세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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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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