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2023구합5411]

양도 부동산 관련 소송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한 계약 관련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양도 자산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2021년에 자녀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화해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양도 자산 취득과 관련된 다툼이 아닌 별도의 계약 관련 다툼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용어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화해비용, 소득세법 제97조,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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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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