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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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관련 조정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해당 조정금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조정 성립 시 지급되는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36686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귀속년도: 202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3.11.10.
- 진행상태: 진행중
2. 소송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김○○
-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3.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관련 조정금의 성격, 즉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의 존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조정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정금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조정금의 성격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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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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