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2구합7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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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소득세법과의 관계: 소득세 우선 부과 여부
• 무상사용이익 산정 기준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현행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 및 환산율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우선 부과되어야 하며,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무상사용이익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법원의 판단

5.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대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사용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5.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무상사용이익 산정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사용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무상사용이익 산정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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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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