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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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도박 수익, 기타소득 해당
본 판례는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23누39375
-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 판결 선고일: 2023. 11. 01.
판결 요지
도박 수익의 성격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 산정
도박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 금액이 아닌, 획득 시점에 투입된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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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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