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2023가단333517]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2023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피고 원**(주)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및 생**홀딩스 주식회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단333517이며, 2023년 10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 원**(주)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과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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