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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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박AA와 서BB는 지인 이CC 명의로 전자제품 및 가구 판매 사업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D할인매장(이후 DD테크, DD아울렛으로 변경)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이CC, 서BB, 양EE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주식은 실제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서,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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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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