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72887]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72887)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특례 적용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신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와 신규 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법원은 원고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규 주택의 사용 용도: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점, 그리고 주택의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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