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0. 18. 2023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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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누16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경과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변론 종결일: 2023년 7월 19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10월 18일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

2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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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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