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2022가단26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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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자녀 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국징)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3977 사건으로, 2023년 10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BBB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A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BBB(피고의 어머니)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BBB은 자녀인 A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조세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AAA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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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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