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2누14984 사건으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주요 내용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거래를 지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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