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2022구단1306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의 적법성 및 관련된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7월 30일 토지를 취득하고, 2017년 1월 26일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에 대한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것은 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며, 실체적 하자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그 후 새로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원고의 다른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의 적법성, 특히 고지서 송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 재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