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6. 2023가단124936]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23년 10월 06일에 생산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피고와 bbb 사이의 10,000,000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년 2월 28일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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