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617,4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4. 및 2007. 9. 3. @@시 %%면 **리 331 답 1,421㎡ 및 @@시 %%면 **리 330 답 1,7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2. 3. 13. A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고, 2012. 12. 6. **리 686-6 답 1,916.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17,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28. 기각되었다.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실소유자인 전 남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 받았고, 명의신탁자인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통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원고가 2005. 11. 2.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BB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BBB의 개인 자금 3,000만 원 및 BBB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였다는 5,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BBB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AAA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매매대금이 다시 BBB에게 이체된 자료는 없는 점
⑤ 원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한 금액 및 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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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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