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지방법원 2023. 9. 30. ◇◇2022가단52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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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입니다. 사건의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법원

본 사건은 ◇◇지방법원 2022가단529854 사건으로, 2023년 2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 당사자

• 원고: 윤AA
• 피고: 김BB, ○○세무서장

1.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의 승낙 의무

2. 기초 사실

2.1. 근저당권 설정

피고 김BB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1991년 9월 3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0,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김BB입니다.

2.2. 압류 등기

○○세무서장은 2015년 7월 27일, 김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7월 31일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1년 9월 3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결론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의 존속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세 징수 과정에서 근저당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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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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