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9. 26. 2023나1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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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례: 사해행위취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ccc입니다. 판결은 2023년 9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bbb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얻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 aaa, ccc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bbb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2.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법원은 bb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가 매매대금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자금을 지급한 점,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 bbb가 피고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

2.2.2.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bb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판단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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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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