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007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법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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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세무서가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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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적정성 판단:
세무서가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고가로 매입하는 거래를 했다.
- 세무서는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4.1. 시가 판단의 적정성
- 법원은 세무서가 산정한 시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했다.
- 원고는 거래 단계의 차이를 들어 시가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 경제적 합리성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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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근거:
원고와 ☆☆코퍼레이션의 특수관계, ☆☆코퍼레이션의 사업 능력 부족, 과도한 이윤 취득, 불필요한 거래 단계 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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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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