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143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법률 비용의 손금 불산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11434

귀속년도: 2024

심급: 2심 (항소심)

생산일자: 2025.01.10.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법인이 원고들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인의 비용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 및 피고

원고: 최○○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구합25966

변론 종결 및 선고

변론 종결: 2024. 12. 6.

판결 선고: 2025. 1.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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