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979]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24두56979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두5697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5년 1월 9일
• 심급: 3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Tip 1: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세요.
• Tip 2: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