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적격분할 관련 판례: 엄격한 요건 해석과 부채 승계의 중요성 (대법원 2024두55327)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55327이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5년 1월 9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분할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를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 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하고, 특히 부채 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격분할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