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2024두5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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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정관리비의 성격이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누42606 사건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8년이며,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쟁점은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관리비가 매월 정액으로 책정되고, 명목상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건물 관리비, 청소 용역 수수료, 철거 및 보수 공사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로 지출된 점을 근거로 그 실질이 임대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고정관리비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리비의 성격

대법원은 고정관리비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사용처 또한 건물 유지 관리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고정관리비가 단순한 관리 목적의 비용이 아닌, 임대차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법적 근거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등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판례는 해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리비의 성격을 임대료로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의 실질을 가지므로,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관련 세금 계산 시 고정관리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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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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