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 1. 9. 2024가합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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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제3채무자 추심금 청구 가능성: 2024가합514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징수 절차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로, 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10억 7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1심 판결로, 사건번호는 2024가합51433입니다. 판결일자는 2025년 1월 9일이며,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인 주식회사 AAAAA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16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1.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동일합니다.

4.2.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따르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징수 절차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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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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