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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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로, 특히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사건번호: 2024누3606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 피고: KK세무서장, PP세무서장
• 판결일: 2024.12.18. (2심)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기술용역의 결과물과 관련 물품의 국내 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 관계 (HHH과 JJJ 부자 관계)

– 주식 소유 관계 (HHH 1인 주주)

–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 및 물적 설비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용역 결과물 존재, 반입 물품 등의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이후의 인력 확보 등 사정은 해당 과세 기간의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급한 물품이 JM 법인 등에 공급되었다는 주장 역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거짓 세금계산서의 정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수 관계, 자본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거짓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 기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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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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